政, 공공의료 5년간 4조 투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도 주력
2005-01-10 정은주
정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입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치매요양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재정립과 중소병원 정상화, 인력이나 병상 등 보건자원의 적정공급도 2005년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 중 하나로 꼽혔다.
보건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은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에서 "2005년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4조원의 재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정 국장에 따르면 혈액 및 전염병관리와 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의료원 개편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등 2005년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공사의료원과 국공립병원, 국립대병원을 육성하여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질환이나 서민층 의료지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적정진료의 표준기관 역할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소와 지역거점병원, 광역단위 대학병원간 의뢰·회송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보건의료기간관 연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망 구축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다.
정 국장은 의료기관 효율화와 관련, "병·의원의 영역이 불분명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와 예방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병원은 전문병원과 개방병원 제도를 도입해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정보 공동활용 기반구축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력이나 병상 등 양질의 보건자원을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관리와 전공의 정원관리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전문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 조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상의 합리적 배치나 고가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