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자원의 도시집중 심각
장복심 의원, 의원 병상 난립으로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2007-10-17 정은주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병상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영세병상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중소병원 등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10월 17일 “의료기관 및 병상의 도시집중이 심각하며, 전공의 확보율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을 이같이 지적했다.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5만2천245개 중 88.8%인 4만6천7곳이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5천838곳에 불과했다.
병상도 전체 43만6천686병상 중 85.7%인 37만4천340병상이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14.3%인 6만2천346병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간 역할분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소병원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원급 병상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의 경우 의원급 병상에 대해선 대기병상으로 48시간만 보험급여가 인정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어 영세병상이 넘쳐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가 많고, 전문의의 1차 의료기관 집중 문제도 꼬집었다.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며, 선호와 기피 진료과목이 뚜렷하고 진료과목별 전공의 확보율이 차이가 커 정책적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는 가정의와 일반의 비중을 늘리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의원과 병원간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2년간 과목별 전공의 확보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전공의 확보율이 100%인 진료과목은 신경과,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인데 반해 예방의학과와 흉부외과는 50%를 밑돌며, 결핵과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도 6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정원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기피로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과목의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확대지급하는 등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