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계약 협상 당사자로 인정못해
의약 6 단체, 특정단체와 밀실거래 분노·내실있는 공동연구 촉구
2006-11-03 김완배
공단과 협의회는 이날 팔레스호텔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수가계약 방식에 접근을 모색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의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간협 등 의약 6단체는 공단측의 공동연구없는 비상식적인 유형별계약 추진을 비난하고 내실있고 객관성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해 유형별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형식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약 6단체는 성명에서 지난해 수가계약때 합의한 부대사항인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공단측에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수가 합의이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에 나섰고 공동연구에 응모한 연구자의 연구설명회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6 단체는 이어 공단측에서 이후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분류안을 제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6 단체는 특히 특정단체와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 흔들기식 비합리적인 협상을 벌인 것에 분노와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6 단체는 계약 당사자로 상호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공연구에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더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