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11월 5일자

◆ 제1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운영
- 질병관리청-인재원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업해 전국 보건소 및 19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담당 인력 등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주도청의 교육 신설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해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

이 과정은 지역주민의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영역별(질환·영양·운동) 지식과 상담 기술 등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가 정책방향, 지역사회 우수사례 소개 등 중앙-지자체 상호 간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직무 수행을 위한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제1기 과정은 지난 9월 제주 지역에서 시작했으며, 제주 지역 교육 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 중앙과 시·도의 정책 담당자와 보건소 내 다양한 직군이 참여해 상호 간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과 타 보건소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의 6개 권역별 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주도청의 교육 신설 제안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도움으로 전국 권역으로 교육을 확대해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환류·개선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내부통제강화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통제시스템 본격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최근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진흥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중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개최한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인 차순도 원장을 비롯해 진흥원의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및 내부통제분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의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KHIDI 내부통제 운영계획(안)’과 ‘내부통제 운영규정’, ‘부패방지(ISO37001) 및 규범준수(ISO37301) 경영시스템 인증결과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부통제 전략체계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 3대 추진전략, 6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추진과제로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 △내부통제 제도적 기반 강화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내부통제 자율적 점검 체계 마련 △내부통제 인식강화와 전 직원 공감대 형성 △내부신고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능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진흥원은 최근 공인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인증을 취득했다.

조직의 반부패 분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심사원 선발·교육·운영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식별해 평가하고 위험요소 관리 모니터링을 추진해 부패 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취득했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진흥원은 2022년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고 이번에 ISO 37301까지 획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투명 경영 시스템을 확보하게 됐다.

차순도 진흥원장은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사적으로 내부통제가 안착하기 위해 경영진들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영진 및 고위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내부통제 중요성을 전파하고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기재부장관상 수상
- 구직자 중심 채용으로 국민 신뢰 얻기 위한 노력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도입하고 2017년 블라인드 채용을 발 빠르게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구직자에게 공감하고 지원자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직자 중심 채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간 채용규모 및 시기 등 채용정보 사전 공개 △필기시험 세부 결과 및 예비합격자 순번 공개 △유튜브를 통한 구직자 취업 정보 제공 등 구직자 중심 투명한 채용 노력 △직무별 채용 △수행 예정 직무(Realistic Job Preview) 공개 △정규직 채용과 연계한 심사인턴 직무 신설 △완벽 블라인드 채용 운영 등 능력과 직무를 기반으로 한 채용 노력을 높이 평가 받은 심평원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최초로 다자녀 양육자 우대기준 마련,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운영, 발달장애인 적극 채용 등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한 노력도 주목받았다.

강중구 원장은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정채용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전남대와 담배소송 모의재판 공동 주최
-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 당위성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담배소송 모의재판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담배소송 모의재판은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남대 학부 학생들이 참여해 담배소송 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입장 표명, 재판부 판결 등을 통해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다뤘다.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4년 제기한 소송으로 올해로 제소 10주년을 맞이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1월 20일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을 제기하고 9차 변론(2024년 9월 11일)까지 진행했으며 11월 6일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0차 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원고 측(건보공단)은 담배의 위험성 가운데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들며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명에게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억 원에 대한 가상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측(담배회사)은 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고 흡연을 폐암이나 후두암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오랜 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노력과 담배회사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같은 날 모의재판 현장에서 방청객을 대상으로 소송 의견 찬반 현장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 가운데 약 78%(총 121표, 원고 승소 의견 94표)가 원고 측의 주장을 지지했다.

모의재판에 참관한 윤정욱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모의재판을 통해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추진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윤식·jys@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