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모르게 줄어드는 분만 산부인과…수가 개선 절실

고령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느는데 분만 산부인과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수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주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0월 23일 종합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발표한 ‘분만 인프라 붕괴 및 의료 소송 현실’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했으며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함께 늘었다.

이처럼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706개였던 분만 산부인과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 2023년에는 463개에 그쳤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약 35%인 243개의 산부인과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연도별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인원 전망치를 추계했는데 2022년 기준 125명 수준인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2033년에는 1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2041년에는 2022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는 물론 전문의와 수련의가 감소하면서 분만 인프라도 취약 일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