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30년 결핵 퇴치 목표 빨간불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가 2023년 기준 19,540명(인구 10만 명당 38.2명)을 기록하며 OECD 38개 회원국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세운 결핵 퇴치가 정책이 현재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17%의 감소율이 필요하나,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2048년에서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방안’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고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결핵 환자 감소율은 코로나19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8~19.4%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에는 4.1%로 급격히 둔화됐다. 2024년에도 5% 미만의 감소율이 예상된다는 것.

이에 정부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를 20명 이하로, 2030년에는 1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17%의 감소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2048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이 문제라는 게 최보윤 의원의 생각이다.

2024년 8월 말 기준 교직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돌봄시설 종사자 1만 5,076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이 40.8%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의무검진 대상자의 양성률 18.0%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최보윤 의원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발생률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2024년과 2025년 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을 방치해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잠복결핵감염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조기발견과 선제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 발병 시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전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한 전염 차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2024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결핵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보윤 의원은 “결핵 퇴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검진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집단시설 접촉자의 결핵 발병위험은 일반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는 19,540명으로 10만 명당 38.2명이었으나, 집단시설 접촉자 86,302명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117.0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