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분만병원 지원 정책…산부인과 경영난 심화

2023년 12월부터 시작된 분만병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산부인과 병원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폐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분만병원 지원을 위해 2,600억 원을 투입했지만, 특례시와 광역시에 대한 개념 정리 없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10월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더욱 심화된 분만병원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인구밀도와 의료 인프라가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만 건당 11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광역시는 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재연 회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과 경기는 같은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러한 차등 지원은 분만병원 간 인위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분만 건당 지역 가산제도에서 광역시에 해당하는 서울의 경우 경기도 산부인과 병원과 지원금 규모 차이가 벌어졌는데, 경기도 산부인과에서 지역 가산을 활용해 의료진의 월급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서울지역 산부인과 병원이 의도치 않은 인력난에 놓인 상황.

반대로 경기도 산부인과 병원들은 공연히 인건비만 상승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즉, 지역 가산제도를 적용받는 분만병원이 그렇지 않은 분만병원의 인력을 빨아들이는 바람에 한쪽 지역은 인력난을, 다른 한쪽 지역은 인건비 상승을 각각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

결국, 어느 지역도 웃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이 같은 부작용은 주먹구구식 행정구역 분류 탓이라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인식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높은 지원금을 받는 지역의 병원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월급을 인상하면서 분만 수가 적고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 병원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인식 부회장은 이어 “현재의 지역 가산제도는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원금 규모를 책정해 특례시와 광역시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만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며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분만병원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긴급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산부인과의사회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분만 의료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소멸 직전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의 적자와 경영난을 해소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