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우울증 환자 매년 느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은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만 8,097명 △2020년 332만 1,568명 △2021년 362만 9,871명 △2022년 385만 5,038명 △2023년 401만 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만 8,868명에서 △2023년 10만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만9,011명에서 △2023년 104만 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반면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감소해 2021년부터는 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은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수검률 폭이 2019년 –4.2%p에서 2023년 –22.0%p로 약 5배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30대의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20세 이하부터 30세 미만의 대상자는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해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한편 초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우울증 환자 수는 △2019년 64만 8,773명 △2020년 68만 8,289명 △2021년 75만 5,019명 △2022년 83만 9,707명 △2023년 88만 2,15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3.6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며 “국가 정신건강검진은 국민이 부담 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