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울증 환자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격차 ‘불평등’

최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효과적인 치료법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은 10월 8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약 87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3년에는 약 109만 명으로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증가세 순으로 살펴보면 0~9세 연령층은 2020년 1,338명에서 2023년 2,406명으로 79.9%, 30~39세 연령층은 11만7,186명에서 17만9,886명으로 53.5%, 10~19세 청소년은 4만8,645명에서 7만3,944명으로 52% 증가했다.

즉, 아동·청소년·청년층의 우울증 환자가 유독 급증하는 추세에 놓인 것.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 치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난치성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에게는 ‘스프라바토(Spravato)’와 ‘전기경련치료(ECT)’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두 치료법은 고가의 치료비와 전기 자극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스프라바토’는 난치성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이 큰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제이나 1회 투여비용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약물로,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 접근성이 제한돼 있다.

특히 치료 초기 4주 동안 주 2회 투여가 필요한 스프라바토의 특성상 환자들은 24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부담스러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스프라바토 처방 상위 100개 의료기관 중 서울은 26곳에서 1만3,456건, 경기는 8곳에서 1,483건이 집중됐는데, 특히 서울 서초구(5,729건)와 강남구(2,577건)에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뤄져 고소득층만이 접근 가능한 치료라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소득 격차가 치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기경련치료는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 받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97건의 진료만 이뤄졌다.

이는 우울증 환자 수 대비 매우 적은 비율(약 0.016%)에 불과한데 부정적인 인식, 전문 장비 및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김예지 의원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라바토와 전기경련치료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비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정신과 치료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