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시설의 1%대

2025년 고령화지수가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이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20년 2만5,384개소에서 2023년 2만8,366개소로 3,000여 개소 증가했으나 이중 국·공립 등 공공요양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 시설 증가에 그쳤다.

이개호 의원은 “이는 전체 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광주와 대전의 경우 공공요양시설이 1곳도 설치돼 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이개호 의원은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이 2020년에는 641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고작 10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80% 이상 줄었다”며 “이에 따라 전국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공공시설도 2020년 35개소에서 올해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요공급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이개호 의원의 비판이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43만여 명이 신청, 수급인정 어르신이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올해 기준 65만여 명이나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해져 2027년에 이르면 7만9,0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한 이개호 의원이다.

즉, 노인돌봄의 국가책임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노인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공공의 문제인 만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인요양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발전시켜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인요양 및 돌봄 수요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및 직무교육, 열악한 처우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