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상의료비 공공재원 비중 OECD ‘최하위’ 수모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공공재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외면한 채 건강보험 재정을 저수가 퇴출 투입에 공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와 관련 중증수술과 마취 등 1000여 개 저평가 항목에 대해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건보 보장성강화에 대한 정책안은 없다는 게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려면 저수가를 퇴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과, 피부과, 소아정신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의사 수입구조가 4~5배 차이가 나는 진료비 지불제도 다시말해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행위별수가제는 1977년 고시제(점수제)로 시작해 2000년에 상대가치점수제로 발전했는데, 수가가 적용되는 행위 항목 수는 1977년 763개에서 10배 이상 증가해 2023년 9,184개 항목에 이르고 있어 의사들이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하는 진료부터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차원에서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아직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