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선민 의원, 문케어 대형병원 쏠림 지적 '정면 반박'

문재인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조국혁신당)은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선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병원의 대표 격인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20년 190만 명에서 2023년 219만 명으로 15.2%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는 2020년 약 98만 명에서 2023년 115만 명으로 17.0%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6.4% 증가(12만 명 → 13만 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20년 277만 명에서 2023년 307만 명으로 약 10.7% 증가했으나 중증환자는 2020년 55만 명에서 2023년 61만 명으로 10.7% 증가했다.

하지만 경증환자는 2020년 62만 명에서 2023년 62만 명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더 많이 이용한 셈이라는 게 김선민 의원의 설명이다.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외래건수는 2020년 4,153만 건에서 2023년 4,770만 건으로 14.8% 증가했다.

이중 경증 외 환자는 2020년 4,029만 건에서 2023년 4,722만 건으로 17.2%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62.0%까지 감소(124만 건 → 47만 건)했다.

종합병원의 전체 외래건수도 2020년 7,011만 건에서 2023년 7,748만 건으로 10.5%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경증 외 환자는 2020년 5,502만 건에서 2023년 6,265만 건으로 13.9% 증가했다.

그러나 경증환자는 1.7% 감소(1,508만 건 → 1,483만 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됐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들이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단지 올해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해 이러한 중증환자 중심의 대형병원 진료체계가 제대로 잘 유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들이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확한 이용환자 분석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