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 대폭 삭감 우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은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 첫날,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 삭감을 정면 비판했다.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간병비로 인한 비극이 이어지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총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당초 올해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전애 삭감됐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위 위원들의 지적 등으로 인해 85억 원의 예산이 다시 책정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1년 중 최대 300일까지만 간병지원이 이뤄지는 간병지원의 공백, 간병지원 대상 환자 대비 적은 간병인 수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장 A씨는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간병인 1명당 15명의 환자를 돌봐야 해 병원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다”며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 구직과 교육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증환자에 대한 1대1 간병이 시범사업 모형에서 배제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내년에는 현행 시범사업마저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것.

서명옥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60억7,600만 원으로 책정돼 올해 85억원 대비 무려 28.5%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시범사업에서 중증환자가 필요로 하는 1대1 간병은 배제되는 등 보완점이 많은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것을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