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사실상 거부 선언

정부 불통에 분노한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8개 단체는 9월 13일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참여 거부를 시사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8곳이다.

이들 8개 단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있냐’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즉,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를 보여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울러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자고 말하면서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있다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라 의료계에 대란 우롱이라고 일갈한 8개 단체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8개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한 현 시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8개 단체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의료 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국민들이 누려 온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의 개선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이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뿐이라며 부디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춰달라는 게 이들 단체의 요구다.

이들은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의료계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만 의료계, 정치권, 국민이 모두 협력해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강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000여 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며 “향후 30년간 혼란이 지속될 수 있으니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