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9월 12일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하고 오는 9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를 비롯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 간 국회에 진행된다.

또한 10월 10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열리며 10월 16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 17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이밖에 10월 18일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됐으며 10월 23일 종합감사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현 정부를 향해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결정과 대학별 증원 배분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