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관건은 의료계 참여

지난 9월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정치권과 정부가 이에 호응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지만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가 사실상 의대정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9월 9일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의료계의 참여가 이야기 됐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백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협의체에 필요성에 관해서는 국회의장, 여야 모두 공감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 문제로 우선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더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서도 결국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체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의체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제 없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설득과 제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 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계가 회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한한 만큼 이번에는 이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여당에서도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모양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의 회동이 끝난 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협의체에 관한 구체적인 모양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협의체를 만들고 의료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정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의 원점 재검토와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과거 수차례 약속한 의정합의의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미이행 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해 달라면서 2025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협의 요청은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힘 당대표 역시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는 안된다고 밝힌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의 비상 의료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의 대책, 예산 등 실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임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 보장된 구조이다. 참여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울러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며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