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2026년도 의대정원 포함 의료개혁 원점 논의 시사

“여전히 당과 정부는 의료계가 하루빨리 논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를 언제든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계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제기되는 응급의료 해소를 위해 직접 응급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응급의료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 필수의료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여야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여러 책임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야동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함께 논의해서 좋은 답을 찾자”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또 여당 안의 의료개혁특위와 여‧야‧의‧정 협의체는 다른 차원이라고 선을 그은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당내에서 머무는 협의체가 아닌 만큼 의료계에서도 참여해 주길 바란다”면서 “당장은 의료계의 참여가 어렵더라도 여‧야‧정은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하나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의 의료대란 문제는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장과 차관 경질, 그리고 대통령에게 의료현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라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말을 언급하면서 “전화를 못하면 그거 죽는 거 아닌가?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 응급치료 대상이 않는다. 결론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죽어야 한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걱정”이라며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어 대화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책임자부터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추석을 앞두고 17개 시도 권역응급센터에 비서관을 파견해 비서관들이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상황들을 보고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몰랐고 필요한 사항들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세력이 포진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이나 궤변에서 못 헤어 나오고 있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의료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책임자부터 문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