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는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

8월 21일 기준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수가 2023년 4분기 대비 73.4%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는 전공의가 줄어든 것이지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레지던트 537명, 일반의 및 인턴 188명이 응급실 진료에서 손을 뗀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응급환자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재 일각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 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지만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응급의료 현황은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9월 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6%에 해당한다.

인력의 경우 전국 응급의료센터 근무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총 2,364명이었으며, 8월 21일자 기준 총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8월 21일 기준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어났고, 응급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는 112명에서 161명으로 49명 증가했다.

하지만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537명 줄었으며, 일반의 및 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188명 줄어들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가 감소했다.

중증·응급질환 수술·시술은 흉부 대동맥 수술 평시 72개소, 현재 69개소,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평시 93개소, 현재 83개소, 영·유아 내시경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분만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 수준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27종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하나 현장 피로도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문제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진료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의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 등의 대체인력도 꼭 필요한 기관에 핀셋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제2차관은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은 일각에서 연휴 근무를 강요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지정 운영되는 것”이라며 “당직 병·의원 지정 안내 공문에 포함된 표현들은 매 명절 때마다 있었던 것으로 신청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운영 및 순환당직제를 통한 중증·응급진료 공백 방지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산수가와 당직비 등 보상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과 수요에 적합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며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중증수술과 응급환자 후속 진료를 위한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인상하고,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등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에서 특위 논의에 참여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개혁 과제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