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돼

응급의료종사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며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보상 대상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30일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부터 발의를 예고했던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사자들의 탈진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법적 책임 부담 문제는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며 “선의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려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사자의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응급의료진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리스크의 완화’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형사소송에 대한 면책 강화,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환자 사망 부분까지 포함되는 공제 보험 특례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해 수용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겼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