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8월 26일자

◆ 환자안전 실천사항 배포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보호자 등 전 국민 참여 도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2024년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인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 향상’을 주제로 ‘다같이해서 더가치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하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환자와 보건의료인,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마련해 배포했다.

안전한 진단을 위한 실천사항은 미국 보건의료연구소(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의 진단 안전성 향상을 위한 환자 참여 툴킷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문성과 임상 현장의 수용도를 높였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보호자의 눈높이와 요구도에 맞춰 마련됐다.

환자·보호자의 실천사항으로는 ‘진료 전 준비하기’ 질문지를 작성해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며, 의료진은 진료 초기 60초 동안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진료기록·검사결과·질문지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진단은 환자안전의 시작으로, 안전한 진단을 위해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상자별로 실천사항을 별도로 마련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 센터장은 이어 “앞으로도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간극을 해소하고, 모두가 환자안전활동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자안전정보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관식·cks@kha.or.kr>

◆ 응급의학회, ‘응급의료 현안 개선 특별위원회’ 긴급 구성
- 학회 차원 응급의료 현장 어려움 개선책 마련 및 실행 논의
- 급성 심정지 환자 즉각 수용 가능 병원 명단 조사·공개하기로

대한응급의학회(회장 박정배, 이사장 김인병)는 최근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민적 불안과 관심사로 떠오른 응급의료 분야 현안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

학회 이사들이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김인병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된다.

전국적으로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대학병원조차 응급의료 24시간 제공 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전국 어디서나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각 119구급대에 수용해 전문심장소생술과 소생 후 전문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진료 역량과 의지를 가진 병원들의 명단을 조사해 공개하는 게 위원회의 첫 번째 목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고,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강화하겠다는 응급의학회의 의지인 것.

아울러 위원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도별 응급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당국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기반의 다양한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관련 한시적 수가의 제도화 및 상시화를 포함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도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김인병 이사장은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응급의료에 대한 불편, 불만, 불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응급의료 분야에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응급의학회는 1989년 창립돼 올해 35주년을 맞이했으며 응급의학 전문의 총 2,766명이 소속된 응급의학 분야 최고의 전문가 학술 단체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하반기 신규직원 모집의 특징은?
- 다자녀 양육자 및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 우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다자녀 양육자 및 자립준비청년 등을 우대하는 ‘2024년 하반기 신규직원’을 모집한다.

심평원은 최근 누리집을 통해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함께 달성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은 64명이며 직종별로는 행정직 17명, 심사직 32명, 전산직 15명이다.

전 직종에서 장애·보훈 대상자를 별도로 모집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 이행에 앞장서는 게 이번 모집의 특징이며 기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 및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도 모집한다.

이번 채용에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심평원은 지난달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개정, 사회 형평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최초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가산점을 신설해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가산점을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에 강원 소재 학교 출신만 적용되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선다.

입사지원서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필기·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12월 26일 임용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임현택 회장, 강선우 복지위 간사와 면담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우려 전달…의료 정상화 위해 협력하기로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일행은 8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임 회장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했듯이 지금이라도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중단한 상태”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특히 의협도 의료붕괴 위기 해소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임 회장이다.

이에 강선우 간사는 “국민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임진수 기획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시의사회, 김윤 의원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논의
- 황규석 회장, “과도한 기본권 제한…중범죄·성범죄만 면허 취소해야”
- 김 의원, 현행법 부당성에 공감…법 개정에 긍정적 검토 입장 보여

황규석 회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원들은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황 회장이다.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 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범죄나 성범죄에 한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취지나 원칙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 전체의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 개정을 위해 의료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합의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스스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 도입의 필요성도 김윤 의원에게 피력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과 연달아 만나 의료 현안을 논의 중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강관리협회, ‘2023 사회공헌백서’ 발간
- ‘메디체크 HAPPY HOUR·HAPPY OUR’
- 협업 통한 컬렉티브 임팩트 실현에 집중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회공헌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3 사회공헌백서(메디체크 HAPPY HOUR·HAPPY OUR)’를 최근 발간했다.

사회공헌백서는 건협의 사회공헌 추진 전략 및 주요사업 성과 등을 정리한 책으로 친환경, 건강증진, 지역상생, 기관협업 등 핵심 키워드에 맞춰 분류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 기록돼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상생을 실천하는 모습도 함께 담겨 있다.

건협은 지난 한 해 동안 UN-SDGs를 이행하며 나눔경영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의료취약계층 20만5,811명을 대상으로 약 52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도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메디체크 건강방학’ 역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 프리 전시회 ‘Ready, Set, Check’를 개최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재능있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와 협업해 진행한 장애인 특화차량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특화차량 총 49대가 지역보건소에 전달되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혈액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기 헌혈 캠페인에 총 629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창립기념일을 맞아 헌혈증 1,107장 및 후원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된 건협이다

국제적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캄보디아 모바일헬스를 활용한 비전염성질환 관리사업, 탄자니아 보건환경개선을 통한 초등학생 건강증진 사업, 카메룬 주민주도형 식수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 등 개발도상국 주민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며 국제적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인원 회장은 “지난 한 해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과 공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여러 경험과 노하우로 메디체크라는 이름이 소중한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협은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해 ESG 경영 성과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2023 사회공헌백서’는 건협 사회공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정윤식·jys@kha.or.kr>

◆ 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 개최
- 30개 의과대학 학·원장 및 총장 대상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최근 온라인으로 주요변화평가 대상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각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및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앞서 개최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해당 의과대학 학·원장 및 해당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열렸다.

의평원은 당초 주요변화평가에 사용할 기준을 92개 기본기준 중 51개로 선별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대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준 수를 49개로 줄이고, 연차별로 39개까지 축소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거나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기술하는 기준을 통합해 대학의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인 것도 특징이다.

의평원은 오는 9월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 시행 공표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KOFIH, 창립 18주년 기념식 개최

- 글로벌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보건협력 파트너로 도약 다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하일수)은 8월 23일(금) 재단 7층 이종욱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및 재단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개회사, 축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KOFIH 이사장 표창,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하일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단은 지난 18년동안 글로벌 보건의료 향상과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보건의료역량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축사에서 재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재단이 글로벌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보건협력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건협 서울동부지부,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개최
- 지역 하천 수질 개선 돕는 EM 흙공 1,000개 투여 후 하천 주변 플로깅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본부장 이미화)는 8월 22일 청계천 생태학교 앞 돌다리 2개소에서 지역 하천 수질 개선 및 환경 정화를 위한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및 플로깅을 실시했다.

하천유역 산업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녹조현상 및 오염된 도심하천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이 포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건협 서울동부지부 임직원,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 구립마장어린이집 어린이 및 임직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계천 생태학교 앞 돌다리에서 모여 총 1,000개의 EM 흙공을 던지고 하천 주변의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미화 본부장은 “어린이 및 지역주민과 함께 좋은 취지로 캠페인을 진행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건협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외에도 제로 웨이스트 자원 순환 캠페인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주택 복구 지원 나서
- 복권기금으로 9월까지 호우 피해 3가구 주거환경 개선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지원해 자연재해 불안감 해소 기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8월 23일 호우 특별재난지역 국가유공자 피해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대전, 충북, 전북 및 경북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후 보훈공단은 해당 지역 국가유공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8월 초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피해가구를 접수받고 가구별 긴급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보훈공단은 긴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23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택이 반파되거나 침수된 충남 서천, 전북 완주·익산 지역 국가유공자 3가구에 도배·장판, 보일러, 창호, 싱크대, 화장실 개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집이 완전히 파괴된 충북 영동군 1가구에 대해서는 신축 시 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유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천재지변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자연재해 발생 가능 지역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도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갑작스러운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훈공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복권기금 391억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6,899가구를 지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개협, 진료면허제‧환자소통법 일방 추진 중단 촉구
-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으로 간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가 소통없는 진료면허제와 환자소통법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을 멈추라는 것.

대개협은 8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정책의 개발과 시행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돼야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

특히 ‘환자소통법’은 개원면허‧사과법의 다른 버전으로, 정책효과가 불명확할뿐더러 의료계가 그간 우려‧반대 의견을 견지한 사안들을 급작스럽게 발표하며 의개특위가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 대개협이다.

아울러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된 ‘개원면허제’는 당사자인 의료계와 공통된 합의 참여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전공의 추가모집이 계속 연장되는 시점에서 단지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에 불과하다는 게 대개협의 비판이다.

대개협은 “반쪽짜리 의개특위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세우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겁하게 뒤에 숨은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이어 “의료계와 합의와 동의가 없는 정책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해도 실제 현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원면허제나 사과법 같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을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