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7월 29일자

◆ 응급의학회, 야당 대표 헬기이송 권익위 결정에 ‘발끈’
- 이송 맡은 구급대원과 치료 담당한 의사에게만 위법이라는 결정 내려
- 징계 등 결정에 형평성‧공정성 의문…“응급의료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을 맡았던 구급대원과 치료를 담당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부산대학교병원 의사에게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에 분개했다.

향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응급의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응급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올해 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서울대병원으로 119 구급헬기를 이용해 전원됐는데,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부정청탁‧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이어졌다.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친 권익위는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응급의료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와 비서실장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관련 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조사를 종결시킨 바 있다.

응급의학회는 “국회의원 관련 법 조항의 미비를 이유로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응급환자 진료 과정의 하나인 전원에 관여하고 이송을 시행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전문의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게는 징계 등의 결정을 한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원거리 특정병원 전원 요청으로 청탁 논란을 일으킨 정치권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질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응급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권익위가 되려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는 게 응급의학회의 지적이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스스로 자정 작용이 일어나 일부의 그릇된 특권 의식이 응급의료체계를 흔들지 않도록 해 전 국민이 어디서나 급성‧외상‧만성 질환의 악화 상황에서 불편이나 불만 없이 응급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소방공무원에게 징계를 주려는 의도와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응급의학회다.

응급의학회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소방공무원과 의사에게만 모욕, 사회적 비난, 불이익, 징계까지 기어이 주는 의도와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며 “이들이 행한 이송과정은 응급의료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근무기관 징계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탄식했다.

응급의학회는 이어 “전원 요청‧수용의 의학적 판단, 이송과정에서 지속적인 환자 감시‧평가‧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며 “앞으로 무수히 발생될 전원 결정‧요청‧수용 판단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방공무원은 권익위 결정에 의한 징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학회는 “아무 죄 없는 이들에게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허울로 멍에를 씌우고 징계 통보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응급의료 분야에서 국민이 겪을 불편함과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위협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제10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국가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발전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7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넘쳐나는 건강정보, 과연 나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10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 번째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미디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건강정보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위해정보를 차단하고,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건강위해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6년 연속 ‘A등급’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포상금 사회공헌에 활용키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이후 6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NECA는 신임 기관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신(新) 핵심가치 설정 및 핵심 업(業)에 집중해 전략체계를 개편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보건복지부 경영평가단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AI 의료기술 등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지원, 신의료기술평가 시장 선진입 제도 간소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높은 등재급여‧선별급여의 의료기술재평가 수행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시장 선진입 제도 간소화’는 신의료기술의 진료현장 진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했고,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도 선정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기관 業과 연계된 ESG 경영활동 적극 발굴‧실천을 통해 전사적 ESG 경영 내재화를 추진했고, 구성원 건강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인정받아 청사관리·보안업무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 채용 정부목표 초과 달성 △친환경 경영을 위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조달청 견적 공고 활성화로 우수기관 포상 등 기관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NECA 이재태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으로 국민 건강향상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ECA는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윤성찬 한의협 회장, ‘기울어진 운동장’ 정상화 목표
-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의과와 공정한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
- 한의비급여 실손 보장,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횟수 제한 확대 등 주장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의과 중심의 의료정책에 아쉬움을 토로, 앞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의과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성찬 회장은 최근 한의협 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중점 회무 과제를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윤 회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과제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과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다.

윤 회장에 따르면 2009년 10월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지 5년 후인 2014년 본격적으로 한의원 내원 환자 수가 감소했다.

1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2세대 실손보험 제도에서 한방 의료를 제외한 것이 그 이유로,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라고 지적한 윤 회장이다.

윤 회장은 “한의과와 의과는 똑같은 질환에서 경쟁하고 발전해야 하는 분야인데, 의과는 비급여까지 보상해주면서 한의과는 보상조차 없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비급여 과잉 등 의료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한의과와 의과의 최대 갈등 요소인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활용 행위에 대해 급여 적용을 해달라는 게 윤 회장의 주장이다.

윤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는 필수”라며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의료비 절감, 치료효율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회장은 △1차 의료 한의진료 수가 시범사업 횟수 제한 확대 개선 △한의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엄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한의사 참여 △한의사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을 촉구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출장세차 서비스’ 상생협약 체결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 도모 통한 책임경영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는 7월 25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선경)와 출장세차 서비스 운영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출장세차 서비스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세제·약품을 사용함으로써 ESG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 대전충청본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출장세차 서비스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아 신청 대상·주기를 확대해 직원 및 건물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세차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연숙 본부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협업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양산시 시민안전체험관에 방독면 기부
- 재난 물품 재활용 통한 환경보전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는 7월 24일 지역사회 안전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불용 방독면 76개를 양산시 시민안전체험관에 기부했다.

기부된 방독면은 심평원 울산경남본부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구호를 위해 비치했던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물품으로, 안전체험 교육용 방독면으로 재활용된다.

양산시 시민안전체험관은 방독면을 재활용해 화재 및 화생방 대피 훈련의 교보재로 사용할 계획이며 실제에 준하는 가상체험을 통해 시민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연봉 본부장은 “후원 물품이 지역사회 환경보전 및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한의학회, ‘국제침술협의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 40개국 의료인 1,000 여명 참석…사상 최초 아시아권에서 열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주최하는 ‘제37회 ICMART(국제침술협의회) 국제학술대회 2024’가 9월 27부터 29일까지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통합의학 전문가들은 침술을 비롯한 통합의학의 미래에 대한 혁신적인 발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립됐으며 과학적으로 규명된 침 치료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 근거를 구축, 현재 전 세계 약 3만5,000여 명의 의료인이 활동하고 있는 통합의학 분야 최대 규모의 단체 중 하나다.

ICMART는 그간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에서만 개최됐는데, 대한한의학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결과,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제주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40개국에서 1,0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통합의학 헬스케어의 미래(침술, 의과학, 기술의 융합)’라는 주제로 침 치료를 비롯한 통합의학 분야의 선도적인 동향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한의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항암 중개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의계 최초 의학한림원 정회원인 고성규 교수가 ‘통합암치료 시대의 Biomarker 기반 약물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최도영 회장은 “ICMART 2024는 한국 한의학의 우수한 임상 치료 기술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초음파, 뇌파계, 3D 동작분석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한의 의료 기술의 발전 현황을 비롯해 침구, 약침, 침도, 매선, 추나 치료의 최신 임상 치료 기술을 라이브세션을 통해 전 세계 의사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한국 한의학의 현대적 발전과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며 “세계 통합의학 분야에서 그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 첫 회의 개최
- 내년 연초 설립 목표로 설립절차 및 감정·관리업무 등 핵심사항 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강운)가 최근 첫 회의를 개최 설립의 첫발을 뗐다.

첫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치과의료감정원 규정 및 운영 세칙검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절차 검토 △치과의료감정업무 및 관리업무 효율화 방안 △치과의료 감정료 수입·지출 책정기준 등 핵심사항이 면밀히 검토됐다.

특히 이날 추진위는 치과의료감정원 공식 출범을 2025년 연초로 설정하고 내년 1·2월 치협 이사회에서 규정과 운영세칙, 별도 회계 등을 승인한 후 추가로 4월에 열리는 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최종 인준을 받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아울러 치과의료감정원 운영 목표로 공정성을 담보한 치과의료 감정서를 신속히 발급한다는 게 추진위의 계획다.

감정 의뢰, 작성, 제출 과정에 혁신적인 변화를 줘 기존 의료감정서 발급 과정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

또한 추진위는 치과의료감정원 인적 구성에 대해 감정위원은 치과의료의 전문성 및 고도성 등 풍부한 학식을 갖춘 치과 의료인으로 선임하되 치과의료감정원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외적 객관성의 담보를 위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해 정밀성 및 공정성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이강운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은 매년 총회 때마다 각 지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한 사항인 만큼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규정 및 운영세칙은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서울시와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출간
- ‘마음의 소리 주제’로 고립·은둔청년 참여해 82개 작품 수록
- 포토포엠 제작 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성장 기회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와 서울시가 지원해 고립은둔청년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창작한 시를 담은 포토포엠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가 출간됐다.

이번 활동은 건협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고립은둔청년 ‘위드미 앤 위드유(with me & with you)’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음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아트앤컬처 치유의 빛’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포토포엠은 ‘마음의 소리’를 주제로 제작됐으며 8명의 청년이 참여해 82개 작품을 수록했다.

해당 도서는 청년들의 작가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청년센터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건협과 사업의 수행기관인 서울청년센터(서초)는 출간 활동에 참여한 청년 전원에게 예비 작가 등록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사업 및 개인 포트폴리오 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인원 회장은 “포토포엠 제작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건협은 지난 4월 서울지역의 고립·은둔청년의 마음과 신체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이후 건협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활력 향상을 위한 ‘미니운동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건강검진, 심리상담, 청년일자리 경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직장인 걷기챌린지, 총 52개 기업 1,223명 참여
- 총 걸음 수 2억7,848만784보…탄소저감 효과 3만8,614그루 나무식재 효과
- 걸음 수 1,000보당 100원으로 환산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기부 예정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가 건강검진 협약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걷기 챌린지 ‘워커스, 워크온(Workers, Walk on’에 총 52개 기업 1,223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건협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직장인의 건강증진과 사회공헌을 위해 실시한 올해 두 번째 걷기 챌린지로,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참여자 1,223명의 30일간 총 걸음 수는 2억7,848만784보로 집계됐다.

973명(79.6%)이 하루 평균 5,000보씩 걸어 150만보를 달성했고, 이 중 326명(26.6%)이 하루 평균 10,000보씩 걸어 최종 목표인 30만보를 달성했다.

참여자 총 걸음 수를 거리로 환산하면 194만9,365km인데, 이는 탄소 발생량을 25만4,851kg 감소시키고 소나무 3만8,614그루를 심은 효과다.

건협은 참여기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30만 보를 달성한 두산전자 익산공장과 ㈜플랜텍에 건강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자의 걸음 수는 1,000보당 100원으로 환산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기부된다.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4.3%가 챌린지에 만족했고, 94.3%가 개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93.0%가 사내 건강증진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챌린지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신체 활동량 증가를 통한 건강증진과 걸음 수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 등의 즐거움을 꼽았고, 이 외에도 걸음 수에 따른 기부로 사회공헌을 실천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는 답변을 남겼다.

김인원 회장은 “건강증진과 사회공헌을 위한 참여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번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다”며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내원고객, 기업고객, 직원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걷기 챌린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건강증진과 사회공헌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걷기 챌린지를 더욱 활성화하고, 걷기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 애플리케이션 ‘메디워크’를 개발, 8월 초에 런칭할 계획이다.

‘메디워크’는 하반기에 실시될 직원 및 가족,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걷기 챌린지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수해극복 온정의 손길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정경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정경호 회장을 비롯해 이상권 부회장, 이덕수 총무이사, 이재은 사회봉사이사와 노진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도내 각 시군지역의 수해 피해 위기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경호 회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사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환자의 불편과 아픔을 헤아리고 나눔과 봉사로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의료서비스 구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맞손
- 인터넷 공간에서의 대표적 자율규제기구인 양 단체 업무협약 체결
- 자율규제 관련, 교육·홍보, 심의·교류, 연구·조사 등 분야 공동협력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7월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이인호, KISO, 키소)과 ‘인터넷공간에서 콘텐츠 건강성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구는 상호 협력을 통해 모범적 자율규제를 실천·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자유롭고 건강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인신윤위와 KISO(키소)는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교육·홍보, 심의·교류, 연구·조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이 자율규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KISO가 인터넷 분야 자율규제기구로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KISO를 특정 회원 산하의 부속 단체로 설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구 성격상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지원해 줬기 때문”이라며 “인신윤위도 그렇게 가야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2012년에 출범해 현재 840여 매체가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이며 KISO는 2009년에 설립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인터넷게시물 자율규제기구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진안군과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발굴 협력
- 복권기금으로 주택 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7월 26일 진안군(군수 전춘성)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 적극 발굴 및 지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행사 시 인적·물적 자원 교류 △긴급재난 발생 시 주거 피해복구 지원 △필요시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공단 양로시설(보훈원 등) 연계 등에 머리를 맞댄다.

보훈공단은 2009년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수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진안군에서는 올해까지 14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지역 내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보훈공단이다.

신현석 보훈공단 사업이사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진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공단은 지역 내 소외된 국가유공자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모 당선작 시상
- ‘아플 땐 쉬세요! 쉴 권리 보장하는 상병수당 이야기’ 6편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26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널리 알리고 수급 사례를 공유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체험수기 공모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였으며, 한 달간 84명이 응모했다.

당선작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으로 총 6편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치료받은 과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 ‘아프면 쉬어야지가 인사치레로 하는 빈말이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조언이 되게 하는 상병수당’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치료를 받게 된 사연으로, 무급으로 휴직하던 중 회사 근처에서 본 상병수당 현수막이 기억나서 건보공단 누리집을 찾아보게 됐고,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돼 퇴사를 고민하지 않게 됐다는 내용이다.

최우수작을 포함한 모든 수상작은 ‘체험수기집’으로 제작돼 건보공단 민원실과 시범사업지역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9월 중 건보공단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게 돼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당선 작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며 2023년 7월에는 달서구,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올해 7월부터는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가 추가 선정돼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 수상작 선정
- 대상 수상작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 시스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올바른 미래의료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의료정책 공모전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앞서 의협은 미래의료의 주인공인 의대생을 비롯해 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현안과 관련된 그 어떤 주제도 상관없이 총 414건의 공모작품을 접수했다.

이처럼 높은 참여 열기를 보인 만큼 1·2차 과정의 심사를 통해 옥석을 가렸는데, 1차에서는 공모전을 기획한 의료현안대응TF팀이 제출작 중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선별했고, 2차에서는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현실성·창의성·경제성·체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 중 대상은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 시스템(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형 네트워크)’으로 선정됐다.

대상작의 경우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스크리닝 네트워크 도입 제안이라는 참신한 정책과 이에 기대되는 효과를 논리적으로 기술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휴 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으로 사료돼 종합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최우수상은 ‘공공병원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이 받았고, 우수상은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으로 분석한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 및 의료계의 대응’, ‘전략의료재벌과 보험사를 배불릴 은밀한 민영화(엇나간 의료개혁:의료민영화 및 수도권 6600병상 수급에 관한 보고서)’, ‘AGI와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과 건강보험 재정 분배의 최적화 정책’을 다룬 주제 등이 수상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은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으며 공모전 수상작들은 의협 홈페이지 및 SNS 계정에 게시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8월 중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수상 내역은 의협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수상자 명단에 다수의 전공의 및 의대생이 이름을 올렸다”며 “공모전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젊은 의사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생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찾아가는 메디컬 봉사활동 실시
- 산재보험 제도 시행 60주년 맞아 건강 취약계층 대상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병원장 이용만)은 7월 25일 대덕구 그린타운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산재보험 제도 시행 60주년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병원 의료진 등 직원들은 봉사활동(무료진료, 헌혈 활동)을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과 대전지역본부는 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그린타운 아파트 경로당에 임시 진료소를 마련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의 진료, 혈당·혈압체크, 물리치료·스트레칭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용만 병원장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소속 두 기관이 연합해 진행한 봉사활동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산재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의료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시의사회,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 지연 안내문에 ‘유감’
-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항의서한 전달…잘못된 안내문 부착 즉각 철거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서울시 관내 소방서 119 구급대 차량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의료진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잘못된 내용의 안내문에 불쾌함을 나타낸 것.

서울시의사회는 7월 26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이처럼 잘못 부착된 안내문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항의서한을 통해 우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구급차량에 붙인 안내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정갈등과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기존부터 존재하던 사안이며 오랜 기간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서울시의사회다.

즉, 마치 의사들의 일방적인 책임 때문에 응급환자 이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문구를 119구급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진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서울시의사회는 “안내문이 응급의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적절한 표현으로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기 하고 선동하는 것은 구급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소방대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재난과 사고로부터 고통받는 시민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 모두는 올바른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구급대 차량에 잘못 부착된 안내문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윤식·jys@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