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7월 19일자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 시행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 출생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7월 19일부터는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된다. 또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10주년 성료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혁신 스타트업 발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주관한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7월 17일 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경진대회 10주년을 맞이해 ‘바이오코리아 2024 박람회 전시부스’ 홍보를 함께 진행했고 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상시 홍보 웹페이지를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내에 신설했다.

총 109개의 아이템이 접수됐고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0개 팀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Wellysis’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마고’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Wellysis’ 팀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생성형 심전도 멀티모달 플랫폼’을, ‘마고’ 팀은 ‘음성AI 기반 모바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제안했다.

부문별 최고 점수를 받은 각 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품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우수 스타트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률·투자·홍보 등 분야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전문가 1:1 코칭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이 대회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공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확대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임현택 의협회장, 디폴트 위기 충남대병원 방문
- 조강희 병원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고충 청취하고 현 상황 타개책 논의
- 정부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거점 의료마저 절체절명 벼랑 끝 내몰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7월 16일 디폴트 위기에 처한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및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 최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응급, 중증질환 진료, 교육, 연구까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은 최근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을 밝힌 바 있다.

충남대병원을 방문한 임현택 회장은 “작은 병원도 아닌 중부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 목숨으로 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치킨게임처럼 어리석은 미봉책만 반복하는 중”이라며 “전 의료계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임을 재차 강조한 임 회장이다.

임 회장과 동행한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충남 및 대전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며 “대전시의사회도 의협과 함께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지역 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2024년 제2차 보훈병원장’ 회의 개최
- 보훈병원별 사업실적 개선방안 등 경영위기 극복 위한 계획 수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7월 17일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2024년 제2차 보훈병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장 직무대행, 상임이사, 전국 6개 보훈병원장이 모여 △2024년도 보훈공단 주요 현안사항 공유 △하반기 보훈병원별 사업 현안 토의 △전공의 사태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 논의된 중요 사안들은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보훈공단이다.

하유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공의 사태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보훈병원 모든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 총 3,400병상 규모로 보훈병원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가 개원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성료
- 흡연폐해 책임 규명에 대한 국민적 의지 확인…7주간 1,600여명 동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의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5월 27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 담배소송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잇따랐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정기석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600여명이 동참했으며 국회의원,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보건‧의료계 전문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건보공단 직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줄을 이었다.

첫 주자인 정기석 이사장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진 담배, 공단의 담배소송으로 흡연폐해의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라며 다음 주자로 김현숙 대한금연학회장을 지명했다.

김현숙 회장은 특히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나성식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정영수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등이 주자로 나서며 행사의 열기를 더해갔다.

담배소송 장기화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낮아진 상황에서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담배소송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건보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가장 인상적인 참여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집 원생들이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담배소송을 적극 응원한다’라는 구호로 행사에 활기를 더해줬다.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에 감사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더 철저히 법리를 보강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말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담배규제 정책 강화 및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건보공단은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윤식·jys@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