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정부가 의료시스템·교육 망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정책은 근본적 대책이 결여됐을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7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은 채 의료계와 전공의·의대생의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의학 교육까지 망가져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더 큰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인 의료 개혁을 운운하며 전공의 복귀 대책을 내놨지만, 그 속내는 교묘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6월 4일 사직금지명령 철회 선언 이후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일례라고 지적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현 사태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사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수련병원과 전공의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역시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고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연기하는 등 엉망진창”이라고 일갈했다.

즉,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채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의학 교육까지 망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오만이 작금의 혼란을 낳은 만큼 결과 역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 전공의, 의대생이 내세운 요구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도미노식 의료붕괴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