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하지 않기로 결정

정부는 7월 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오늘 중대본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제1차장은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조규홍 제1차장은 덧붙였다.

조규홍 제1차장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것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봐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

정부는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또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 달라”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여러분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