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면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회의원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임현택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 회장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주길 요청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