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치료‧회복 지원하는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 설립 추진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치료‧재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6월 27일 1호 법안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만8,395명)와 비교해 약 50.1%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10대‧여성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마약사범 폭증과 더불어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도 증가 추세다.

한지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진료 실인원(외래 기준)은 2017년 10대 27명에서 2022년 78명, 20대 315명에서 758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약물중독’은 외래와 입원을 포함해 10대 31명에서 513명, 20대 931명에서 1,48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중독자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독 예방, 치료, 재활과 관련한 현행 지원제도는 정부 내 여러 부처로 분산돼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과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지아 의원은 “이제는 ‘중독’ 문제를 단순히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부처 및 중독치료‧재활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재 분산돼 있는 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어서 “현재 분산된 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인 ‘국가중독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중독치료기관 지정‧위탁 또한 확대해 권역기관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독 예방‧치료‧재활의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