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70.4%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당에서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보거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 3일 공개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찬성은 12.0%에 불과했고, 반대가 85.6%로 압도적이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행한 진료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6%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70.4%가 ‘잘한 판결’이라고 찬성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18.1%)을 압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결과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며 “의대 증원 확정을 ‘한국의료 사망선고’라고 규정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의대 증원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응답자의 82.2%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련병원 지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85.9%로 높았다.

또한 국민의 85.3%는 지역 병원의 의사 구인난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반대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공공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해결하고,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3.6%로 조사됐다.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이 높았다. 동네 의원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종합병원에서 필수·중증·응급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이 55.0%, 반대가 34.0%였다.

또 병상 과잉과 수도권 병상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적정한 병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이 62.0%, 반대는 29.1%로 찬성이 더 많았다.

아울러 국민 86.5%가 의사단체를 향해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대화를 거부하는 의사단체 입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1.2%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85.3%), 공공의대 설립(81.7%), 무분별한 개원 통제(55.0%),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62.0%) 등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무분별한 개원 통제,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등 4대 과제를 반드시 의료개혁 핵심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이 확정되자 촛불집회를 열어 한국의료 사망을 선고하고 6월부터 더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의협의 태도는 이러한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의협의 ‘의대 증원 백지화’와 ‘더 큰 투쟁’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고 강경투쟁을 선동하는 의협의 태도는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로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