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에서 한의계 소외…“균형 맞춰야”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2025년도 제2차 환산지수협상(수가협상, 요양급여비용계약)을 마친 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지원대책에서 한의계가 소외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즉, 환산지수협상에서 적절한 수가 인상으로 의료계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유옹 단장은 5월 23일 제2차 환산지수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에서 확인한 매출과 순수익을 비교하면 한의계는 10년 동안 500만 원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며 “매출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의미인데, 의료계의 경우 2.5배가량 올랐던 것으로 미뤄 볼 때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하나가 지역의료 강화이고, 지역의료에서 한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한 정유옹 단장이다.

정 단장은 “올해 1조5,000억 원, 2028년까지 10조 원의 엄청난 금액이 의료계 투입되는데, 한의계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소외와 불균형을 어느정도 까지는 맞춰줄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했고 일부 이해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의협의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 2년전 대비 지난해 진료비 상승률에서 한방 유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정유옹 단장의 설명이다.

정 단장은 “올해는 높은 순위에 걸맞은 대우(환산지수 상승률)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그나마 상승한 진료비도 한방병원의 수치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한의원들의 어려움은 실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한방병원들의 진료비 상승 수치가 한의원에 포함돼 한의원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전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 단장은 “실제 한의원의 진료비 상승률만 보면 마이너스”라며 “2025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3% 이하로 떨어지게 될텐데 미래에 대한 배려도 이번 협상에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의 진료행위는 6,000여개 인데, 한의계는 약 60개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한 환산지수협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 협상단은 5월 28일 예정된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의 3자 면담에서 한의계가 현재 의료체계의 한 축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