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 양성을 위해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환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월 16일 논평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하는 데 적극 환영한다며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경실련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 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가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방의대 신설을 찬성한다는 것.

정부에 따르면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다.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의 경우 최근 6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 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