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의대정원 2천명 증원 필요”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5월 1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을 넘었으며,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으며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55.7%,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로 면허정지 처분에 더 힘이 쏠렸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할 경우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 계획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