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 여당이 나서 주길”

“용산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여당이 나서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4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당면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국회의 몫”이라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끝내고 의료 개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애당초 진단과 처방을 잘못해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료의 영리화‧시장화가 원인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체의 구조적 문제는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의대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 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순진한 낙수 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며 “이제는 정부의 실패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견(犬) 싸움을 그만두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