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스템과 저수가 저급여부터 개선해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월 17일 백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제51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의사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 고사의 이유는 높은 민형사 의료소송률과 잘못된 급여 저수가 체계 때문”이라며 “갈수록 필수의료에 문제가 많겠지만 아직 붕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며 먼저 의료시스템과 저수가 저부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 보건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정상적 저급여 저수가 체계에서 혼합진료를 죄악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일차의료의 붕괴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질환의 중증도에 의한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더 촘촘히 하고, 노인사회를 맞아 일차의료 전문의의 체계적인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