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과 같은 구제절차는 없다”

정부는 2월 16일 오전 11시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이날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311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박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2월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다만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박 부본부장은 “주요 5개 병원 전공의 대표가 2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