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확보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규모가 발표된 만큼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신설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TF단장, 시민‧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 이날 TF회의는 의사정원 확대에 맞춰 이뤄져야 할 제도 개선에 대해 시민사회, 환자단체, 노동단체 등의 입장을 경청하고 관련 법안들의 추진 방안과 향후 대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신설법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마치 의료개혁의 모든 논의가 의대정원, 의사들의 숫자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즉, 의사 자원의 숫자 문제는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정부가 의사 정원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영리화되고 산업화된 의료 현장 문제, 또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 등의 문제들은 실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함께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다양한 논의들은 배제한 채 단순히 의사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의 대책은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의사정원의 증원과 함께 얘기했던 공공성을 높이는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제 의대 정원 규모도 발표된 만큼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도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설립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의 공공의대 신설 등 관련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근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입법 쇼(show)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2월 발간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보건의료 입법 현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래 설립, 지역의사제도입 세 가지 항목 모두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한 신 위원장이다.

그는 “이미 국민 공감대가 확보된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야에 늘리느냐가 중요하지 의사 인력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관련 입법 논의를 방해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성주 단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고 그 가운데 1,000명은 기초의학 등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계획이었다”면서 “이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라는 정책을 묶어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은 그냥 10,000명 늘리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같이 제시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지역의 의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일정한 유인책을 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양성 유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에서 수가를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놓고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게 큰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 또다시 계약에 의해서 지역의 본보기로 하고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건강보험을 가지고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의대정원의 증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 정부는 응답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시민‧노동‧환자단체들도 의대정원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확대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들어가 안타까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란 의료산업노련 정책국장도 “저희가 계속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불법의료를 하고 있는 간호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비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만 계속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 같다”며 “이런 식의 의대정원 확대 가지고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국장은 이어서 “의대정원 확대가 현재 상임위인 보건복지부에서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 같이 처리됐지만 이런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