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요양병원 간병지원 본사업 조기 실시 주장

“요양병원 간병비, 6대 1 기준으로 최고도‧고도 환자에게만 적용하면 1조7,000억원, 국가가 80%를 부담(본인부담금 20%)할 경우 1조3,000억원이면 가능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며 조기에 본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지원이 단순히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용 지원이 아니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일부 퇴출 등 질 관리 및 서비스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의 조기 실시와 본사업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요양병원 간병 부담을 낮추고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병을 수행하는 등 요양병원 간병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간병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요양병원은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 최고도와 의료 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한다는게 정부의 로드맵이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 필요도를 외부 기관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의료 최고도‧고도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하고 간병 지원기간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최고도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씩 인상해 일정 기한 후 100%가 되도록하고 의료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제공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며,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교대근무(2교대, 3교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앞서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과 본사업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후 요양병원협회가 자체적으로 추계한 연간 간병비 결과를 소개했다.

임선재 부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비용은 의료 최고도‧의료 고도를 대상으로 6대 1 간병, 3교대 근무를 적용할 경우 1조7,000억원이 예상된다”면서 “국가가 80%를 부담(본인부담금 20%)할 경우 1조3,000억원으로 1년간 요양병원 간병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실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으로 들어가는 돈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며 본사업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언론에서는 발표된 간병 급여화를 위해서 10조원에서 15조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협회에서 볼 때는 10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든다”면서 “수요가 예상보다 적다면 조기 본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입원 일수 180일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게 시범사업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 사업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간병 지원을 180일만 해주는 것인지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 실시 전후에 요양병원협회와 소통해 시범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병원도 늘 준비하여 2027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발표한 시범사업자료는 본인 부담율 20%를 적용했는데 정부 발표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답변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병원 선정 기준은 요양병원 협회에 가입하고 협조 가능한 회원 병원, 간병급여화의 성공‧정착을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간병 급여화의 전국화를 위해서는 병원 문호를 개방하고 비선정병원에 벤치마킹 허용,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비선정병원도 조기준비 및 빠른 정착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요양병원협회가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돼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요양병원협회와 요양병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만드는 제도들은 현장을 제일 잘하는 요양병원협회가 전국의 협상 파트너가 되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홍보위원장은 국공립병원과 비회원병원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반대했다.

노 홍보위원장은 “도 의원들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도에서는 국공립병원이 편하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그러나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손실을 보존해 주는 병원에 시범사업을 할 경우 기존 요양병원과 같은 절실함이 묻어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협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참여하지 않는 병원들이 만약 시범사업에 선정된다면 그 병원들이 과연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인지도 정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노 홍보위원장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요양병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지원이 단순히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며 그에 앞서 요양병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일부 퇴출 등 질 관리 및 서비스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설계를 한 이유는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얽히고설킨 문제로 전반적인 틀 차원에서 과연 대상자군이 간병이 우선 필요한 것이 맞는지, 선정방식의 실행 가능성을 보고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대상자군의 확대 언급은 섣부르다고 확대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과장은 이어서 “1,2단계 시범사업을 생각한 것은 본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수요와 소요비용 추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모델로 실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본사업은 2027년 1월부터 시작하는 데 현 정부의 임기 안으로 요양병원 지원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상자군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대상자군은 시범사업에 속한 것이고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 정도로 만일 5% 수준으로 본사업이 전환될 경우 전체 입원환자로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꼭 필요한 우선환자, 너무 적지 않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대상자나 대상자군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질 관리, 서비스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병이라는 것은 급성기‧회복기 단계, 만성기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의 일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이 많이 돼야 하고 회복기로의 전환, 재가서비스도 늘어날 것인 만큼 간병 걱정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단순히 요양병원 입원환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임 과장은 “대상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는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환자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이를 수정하지 않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장기입원환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간병비 지원을 똑같이 입원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양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병원에 간병지원이 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도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과장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첫 시작 단계부터 매우 엄격하게 모델을 설정했고 시범사업 동안 소통을 하면서 제도는 계속해서 보완하고 바꿔나갈 것”이라며 “7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바뀔 것 같다. 응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병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요양병원은) 제대로 된 요양병원이라는 브랜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의 간섭이 많겠지만 정부에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증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