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 추진

정부가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수) 서울시티타워 21층에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간호대학별 입학정원 배정방식(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논의결과를 보고한 후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인이 참여한다.

정부는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으며,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다. 2008년 1만1,686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전국에 간호대학이나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총 198개며 2022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천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천명(52.6%)이며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천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현재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지난 6월 조기에 전면 확대했으며, 속칭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신규간호사 채용 시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