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9월 18일자

◆ 필리핀 WHO 및 보건부와 합동훈련

- 질병관리청, 도상훈련에서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중요성 강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및 필리핀 보건부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공동 도상훈련(Joint Tabletop Exercise: Potential Public Health Emergency)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아시아 지역 내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국제분담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세계보건기구 필리핀 국가사무소 및 필리핀 보건부와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대응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필리핀 방역당국이 협력해 신종‧재출현 질병(Disease X) 대비를 위해 이 훈련을 실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이 중요해진 시기에 한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필리핀과의 합동훈련은 국내·외 보건안보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방역당국의 국제적인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강원특별자치도 5개 공공의료원에 후원금 전달
-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 위한 정부 정책 적극 참여 및 든든한 동반자 약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15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5개 공공의료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심평원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임직원 성금으로 후원활동을 했으며, 올해만 총 4천만 원을 기부했다.

앞서 2022년과 2021년에는 각 800만 원(총 4,000만 원), 2020년에는 각 600만 원(총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심평원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이 지역 공공의료원을 통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공공의료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앞장서는 공공의료원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근로복지공단과 부패방지·내부통제 맞손
- 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신뢰·소통 기반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상호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월 14일 양 기관의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기구 간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공유 △자체감사 및 청렴 활동 모범사례 공유 △협력·교차 감사를 위한 감사자원 교류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합동 교육 등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후 열린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신뢰와 소통 기반의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이라는 감사 비전과 리스크 기반 사전적 예방 감사, 청렴 문화 내재화를 위한 소통 활동 등 역점 추진 전략과제를 소개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8월 임원전략회의를 통해 내부통제 전담부서(지속가능경영부)를 지정했고 9월 기관장과 상임감사 간 내부통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10월 중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특강을 진행해 부패방지 및 책임경영 지원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의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기관과의 감사자원 공유, 신뢰 구축, 소통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 보건의료 인프라 및 민‧관‧공 협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공‧민간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 혁신과 기관 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지식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지식대상에서는 △지식활동 창출 성과 △지식 활용 노력 △지식축적‧관리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를 비롯해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총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지식‧정보체계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출생통보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제도화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출생통보제’는 모든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심평원의 ‘출생정보 자동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까지 자동 연계‧등록되도록 해 출생신고 미등록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출생통보제 제도화를 위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된 전산망을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

강중구 원장은 “출생통보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겠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였던 이른바 ‘유령 아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발달 장애 청년 일터 사회공헌 추진
- 푸르메소셜팜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기금 전달 등 나눔 활동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14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발달 장애 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푸르메소셜팜’은 첨단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발달 장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푸르메재단이 지난해 9월 문을 연 국내 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현재 발달 장애 청년 54명이 정식 채용돼 정당한 임금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이날 건보공단은 소셜팜에서 재배 중인 방울토마토와 표고버섯을 수확 ,선별, 포장하는 작업 등에 차여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임직원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전달, 발달 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했다.

김훈택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원장은 “푸르메소셜팜이 발달 장애 청년들의 행복한 일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건보공단 인재원에서도 사회공헌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대상 수상
- ‘코로나19 위험도 순위 점수 조회 서비스’ 개발 공로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위험도 순위 점수 조회 서비스’ 개발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병상 부족 사태, 전화 면접 방식의 역학조사 도입에 따라 중증환자 판정과 병상배정의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가중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중증환자에 대한 조기 병상배정, 방역 요원의 업무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위험도 순위 점수 조회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다.

이는 시군구 역학조사원과 시도 병상배정 반 담당자들이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전화 조사 과정에서 사전동의를 거쳐 전산 조회를 실시하면, 확진자가 중증환자가 될 예측 확률을 의미하는 위험도 순위 점수와 중요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우수한 수준의 변별력(AUC=0.819)을 가진 순위 점수와 객관적인 기저질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역학조사팀과 병상배정 반 사이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승인한 2022년 6월 10일까지 전국의 역학조사 및 병상배정 과정에 총 1,720만 건(동기간 확진자의 98.6%)의 코로나19 확진자 위험도 순위 점수 조회 서비스가 방역현장에 제공·활용되도록 한 바 있다.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연구부장은 “흔히 빅데이터 활용은 통계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이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건보공단,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의 전산부서를 포함한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한국정책학회와 건강보험 논의의 장 마련
-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주제로 학술대회 공동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정책학회(학회장 김영미)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지역·세대·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이라는 주제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6개 분과, 48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건보공단은 제2분과에서 ‘건강 보장’ 세션을 운영했다.

해당 세션의 주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으로,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현행 단속 체계의 문제점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론에는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윤학 건보공단 이윤학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엄영호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은 “건보공단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사무장 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차단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이번 학술대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윤식·jys@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