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성형수술·미용시술 VAT 부과 부당”

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전했다.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 피부과 처치 등까지 확대 적용됐다.

법안이 개정되던 당시에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들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의료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성형수술’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 낳아 주로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7월 한달 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인 2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사람은 58.5%였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결과적으로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7%가 찬성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즉, 국민의 인식 역시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정책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의사회다.

의사회는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많은 국민이 대상이 되는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성인이 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부가되는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즉각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