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문제, ‘수급 확대’ ‘보상강화’ 투트랙 접근 필요

의대 정원이 19년째 3,058명으로 고정되고 전공의법 제정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인력 공급이 줄어들면서 지역과 전공 분야별로 공급 격차가 확대됨은 물론 수도권 중심의 병상 증설 기조가 심화되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나빠지고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저하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의사 인건비 상승은 곧 원가 상승에 따른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의사 수가 많은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평균 임금이 차이가 나는 등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미래 의사 총량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수급 확대’와 ‘보상강화’라는 투트랙 접근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월 16일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된 ‘2023년 2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여건 진단 및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여 부연구위원은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됨에 따라 5년 혹은 10년 주기의 한시적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이 제기 중”이라며 “의대정원 확충이 의료의 질 개선 및 모든 의료인력들이 더 나은 진료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병협, 의협, 대학 등 국가적 차원의 협의와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의 기준을 기존의 신규의대 신설이냐 기존의대 정원 증원이냐는 문제를 떠나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별도정원을 도입함으로써 의대정원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이밖에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해 의료 교육과정 개편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며, 과거치와 추계치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체감 및 발생하고 있는 ‘현실치’에 대한 ‘실시간 실태 파악 및 이를 근거로 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 지원,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체계 마련 등 의료시스템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 필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과 전문과목 조정, 수련체계 개편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되,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인력부족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문의 고용 확대, 필수분야 수가 개선, 전공의 배정체계 개선 등 실효적 단기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