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대비 병상수 약 3배

2020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전체 병상수는 13.2병상으로 OECD의 4.4병상과 비교할 때 약 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구 100명당 MRI 수는 33.6대로 OECD의 평균 17.0대 대비 2배 많았고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도 16.1일로 OECD의 평균 8.0일보다 2배, 인구당 외래환자 수도 13.1명으로 OECD의 평균 6.8명 대비 2배로 모두 많았다.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201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은 연평균 2.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수는 5.3개로 OECD 평균 0.6개와 비교해 8.7배 많았다.

의료장비수도 인구 100만명당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해 많은 수준이다.

2016~2019년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응급환자수가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두 줄어들었다.

입원환자수는 2016~2019년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130만명으로 감소했다.

외래환자수는 2016~2019년 7억6,000만명에서 7억9,000만명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6억8,000만 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평균진료비는 2016년 3만1,000원에서 2020년 4만6,000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2020년 기준 응급환자수는 855만5,000명으로 2019년 대비 16.0%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5차(2016~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고,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했다.

2020년 기준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였다. 2016년 병상이용률 77.6%에 비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이다.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2020년 기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20년 기준,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2020년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가 서울, 6.8%가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받았다.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74.2%가 강원에서, 14.6%가 서울에서, 6.4%가 경기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30.9%가 세종에서, 30.2%가 대전에서, 13.1%가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응급 환자수는 855만5,000명으로 이 중 손상·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76.3%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했다.

입원, 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응급 환자수는 16.0%, 질병 기인 응급 환자수는 15.7%, 손상중독 기인 응급 환자수는 17.1%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 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 충족률 및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했다.

인구당 의사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됐다.

일반병상은 약 4만4,000~4만7,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고 요양병상은 약 3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