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계적인 병상수급 관리 나선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 관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7월 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상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병상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병상관리 기준은 권역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토대로 권역 상황에 맞는 병상 신증설 관리 및 예외 규정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상기본시책 방향에 맞춰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병상 신·증설 관리를 시행하며, 정부는 (가칭)병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도 수급관리계획의 시책 부합 여부, 유형별 적정 배치 등을 심의·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공공의료 및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상은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수급 분석을 위해 2026년의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수급차를 산출하고 유형은 일반병상(급성기) 및 요양병상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한편 장래인구추계, 인구당 입원환자수,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한 수요·공급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관리기준은 수급분석 결과와 인구 유출입 규모에 따라 수급 차이를 반영, △공급과잉 △신증설 가능 △공급조정 필요 등 3가지로 설정하고 수급 현황에 따라 병상 신·증설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급과잉인 경우 병상 신·증설금지를 검토하고 병상이 부족한 경우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며, 인구수 또는 인구 유출입 규모에 따라 과잉공급인 경우 신·증설보다는 지역 내 병상 합병이나 전환 등의 조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간주하게 된다.

또 감염병 대응 등 공공기능 확충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과 기능 특성에 따라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병상수급계획에 반영해 추가 신·증설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병상수급기본시책을 마련해 안내하는 한편 각 시·도에서 진료권별, 유형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 병상수급기본시책과의 적합 여부를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병상수급계획’을 조정해 신·증설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일반병상은 7.1개로 OECD 평균 3.5개에 비해 2배 많지만 수도권에 병상이 치중된 지역별 불균형과 함께 300병상 이상 공급 구성비는 낮고 300병상 미만 공급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