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거리두기 강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래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거리두기 강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확진자 급증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예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권덕철 장관에게 “정부가 일상회복 단계를 멈추고 확진자를 줄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위중증 환자의 사망을 줄이는 쪽을 정책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같은 당의 강병원 의원은 “총리가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비상계획 발동이라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것인지, 백신 패스를 확대하는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위중증자는 예상보다 넘어서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보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장관은 “비상대응은 중증환자 연령대와 치료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현재 확진자 증가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확진자 중 60대 이상 35%를 차지하고 있고 미접종자에서는 50%가 위중증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추가접종 시급하다”며 “60대 이상은 오는 12월까지 추가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다만 항체가 생성되는 4주 기간 동안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 아직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요양기관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 부과’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 이를 의결했다.

제2법안심사소위는 24일과 25일에 이틀에 걸쳐 103건의 법안을 심사해 두 건은 원안, 6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40건은 통합 조정해 11건의 대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