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와 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2011년 6.0%에서 2019년 8.0%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0년 기준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과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