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경영과 가입자 어려움 함께 반영해야"

“수가협상에서는 건강보험 공급자의 경영상황과 가입자의 어려움도 함께 반영해야 하는데 계량적 산술이 어렵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최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5월 19일 재정소위 회의를 마친 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해 자료를 근거로 하니까 코로나19 관련 자료는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상과정에서 공단과 보건의약단체 간에 고려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밴딩 공개 후 최종적으로 2배 이상 오른 상황에 대해 가입자 단체의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도 밴딩 폭의 변화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개선협의체를 가동하고 SGR모형 개선도 연구 중이지만 재정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입자단체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며 “올해는 아쉽지만 예년 수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위는 짧은 수가협상 기간이지만 서로 양보해 원만한 계약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중간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였으며, 산출된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해 5월 26일 최종 연구결과가 보고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