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 방안 놓고 여야 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질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재정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지출효율화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답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17년 전망 당시 39.1%였으나 현재는 74.2%로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보건당국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압박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제시한 3.49%도 논란 끝에 3.2%로 결정됐다"며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도 건강보험 적립금만 빼먹고 좌초하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간 과다하게 쌓인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생긴 계산상 적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전 세계 12위 정도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국민적 호응이 높고 재정 부담도 있지만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제인케어의 소요재정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며,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는 평균 3.2%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맹성규 의원도 "재정을 지칠 수 있는 지출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생활체육 활동으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치과 보장성을 강화해 미래의 고가 치료를 막는 '예방적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연계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투자자산 다변화, 중증 아토피 치료제 건보 적용,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고소득 전문직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다.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연계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정책으로 공단이 5천147억원이나 지출해 건보 재정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 일자리를 늘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보험료를 경감해준 이번 사업은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를 새로 만들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립금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면서 투자 운영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 사모펀드 등 위험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건강보험 성격 자체를 흔드는 결정을 왜 공단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졌다.   

김 이사장은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없다"며 "기금운용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