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근혜 정부,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추진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은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추진을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3.0 時代!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이 문건을 작성하기 전 똑같은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서 “이 문건이 당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걸 보면 청와대가 기재부를 시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전통합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는게 맞는지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가 기재부를 시켜 은밀하게 작성을 하고 실행계획도 그 안에 포함돼 있어 최순실 사건이 없었다면 2017년 시행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문건에는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제시 △조직통합안 △진료비 청구 지원 △실시간 자격 점검 △진료·청구정보 알림 기능(환자 모니터링) △실시간 청구 기능을 탑재한 RTS 시스템 도입 등이 담겨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게 신 의원의 평가다.

신 의원은 “당시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기능 재조정에서 DB통합구축에 대해 건보공단은 찬성을 했다”며 “반면 심평원과 복지부는 공단과의 사전 통합 작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재부가 공공부문 평가 중 하나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반대를 했지만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관계부처 반대로 기재부에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의 통합 DB 구축, 조직 통합 문제는 어느 특정 기관의 역할 확대 및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두 기관 간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심사·평가 기능을 전문화하는 한편, 건강증진 사업 내실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 국민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는데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두 기관의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보험자와 심사자가 함께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근본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