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 자동개시에 긍정적 시각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중재원 개원 3주년 세미나에서 축사 통해 밝혀

2015-05-15 최관식 기자

정부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단체들은 자동개시와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문형표 장관을 대신한 축사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강제조정이 아니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계와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는 오랫동안 의료계 숙원사업이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시행이 늦어졌다”며 “국회에서 자동개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부터는 조정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률은 타 기관에 비해 높지만 조정개시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는 “추호경 초대원장이 의료중재원의 터전을 닦았다면 박국수 2대원장을 맞아 중재원이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며 “조정·중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면서 중립적이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운영방안이 도출돼 향후 우리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