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기초연금 정부안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 안, 철회해야 한다”
11월1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김성주의원실에 따르면 10월14일 보건복지부 감사, 10월15일 일반증인 심문, 10월24일 국민연금공단 감사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보건복지부 차관 등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준비 없이 급조됐으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들러리 위원회였고, 정부안을 주도한 것은 복지부가 아니라 청와대였고 정부의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10월말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진영 전 장관)과 복지 수석전문위원(이영찬 현 차관)도 기초연금 공약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점이 확인됐다.
두 번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한 어떤 가입자 단체도 국민연금 연계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이 안을 처음 제안한 것은 가입자 단체가 아닌 자문위원이었고 단일안으로 합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세 번째, 8월30일 청와대 보고 이전까지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불과 며칠사이 뒤집혀져 새로운 안이 급히 마련됐고 9월13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안에 대하여 진영 전장관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결국 장관을 제쳐두고 청와대 최원영 복지수석과 박민수 행정관이 수시로 복지부와 상의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안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번째,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에서도 국민연금 연계안은 연금가입자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척도에 빨간불(임의가입자 탈퇴 증가, 연금보험료 납부 체납 증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 중단 증가)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북전주덕진)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최소한 27가지로 문제가 많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