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藥인가 毒인가?" MBC 100분토론서 공방
"우리나라 병원의 56%가 개인영리병원(개인병원)이나 외부 자본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의료를 펼 수 있도록 자금 투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이상호 홍보위원장(우리들병원 이사장)은 7월22일 0시25분부터 2시까지 진행된 '영리병원 약인가, 독인가' MBC 100분 토론에서 질 높은 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나가기 위한 외부 자본 유치의 물꼬를 터야한다며 투자개방협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MBC가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관련법 등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론을 긴급 진단해 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에서 이상호 위원장은 의료는 치료 뿐아니라 예방관리도 중요하며 한 사람의 건강을 평생 돌보는데 있어서 의술 의약품 의료장비 개발 관련 IT, BT, NT, HT로 일컬어지는 산업화(정보화)를 통해 양질의 진료시혜를 편다는 측면에서 선진 각국이 의료산업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진흥을 통해 의술 향상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데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어깨를 견주기 위해서는 외부자본(외국자본까지 포함) 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도 영리병원을 통한 산업파급효과 즉 고용창출 효과가 충분히 있다며 진료비 급등에 의한 의료양극화, 의료민영화 우려 등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영리병원 허용문제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온도차(영리법인 도입 관련 복지부는 한시적인 여러 제한장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가 있어 여당도 입장을 정리해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이라며 전혜숙 의원의 '여당 8월국회 강행처리' 주장을 일축하고 제주 송도특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해보자는 것이지 전국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리 비영리 논란에 앞서 의료 질 향상 관련 병원운영 마인드와 CEO의 경영철학이 우선이며 의료서비스 질은 경쟁의 문제이지 영리, 비영리로 구분해 이념적 쟁점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첨단의료기기 등 시설확충과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수익 재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빼간다는 우려는 반대를 위한 지나친 기우로 지적됐다.
앞서 전혜숙 의원과, 박형근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은 수익을 내야 하므로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비정규직을 쓰게되며 같은 이유로 진료비가 크게 상승한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이상호 위원장은 국민의료를 건방보험으로 다 커버할 수 없으며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투자개방으로 메워 보충해 질(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자는게 영리병원 도입의 참뜻으로 제주 및 송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성과를 평가받아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영리병원의 폐단을 줄이면서 얼마든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게 이상호 위원장의 거듭된 주장이다.
이번 토론에서 반대측 패널들은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월등히 높으며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로)건강보험 체제가 와해돼 의료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찬성측 토론자는 영리병원을 허용으로 투자자본을 유치해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비용절감과 경영합리화를 꾀하게 되므로 의료비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대응했다.
100분 토론에선 같은 사안에 대해 접근 방향에 따라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사회적 합의과정의 험로가 예상되나 영리든 비영리든 '국민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데는 목적이 같으므로 방법론상의 차이 극복을 위한 찬반측 모두의 노력을 과제로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