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추가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층(외국인 포함)에 대한 서비스 공급의 증가에 의해 의료시장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일호 의원(한나라, 국회 재정경제위)은 최근 저서 ‘경제이야기’에서 투자개방형병원이 허용돼도 강제개보험인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으며, 현재의 의료 및 보험체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발전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영리법인 허용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 가난한 사람은 병원도 가지 못할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현행 전국민건강보험은 일부 영리법인의 등장에도 계속 존속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수가로 양호한 의료접근성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지만 60%를 조금넘는 낮은 보장률이 약점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전국민에 대한 부담증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한계가 있다고 선택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지고지순한 보험제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건보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그는 미국이 공보험 제도로 개혁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보의 대표격인 유럽도 나름대로 많은 비효율과 비능률로 고민하고 있어 의료 및 보험 제도에 대한 개혁요구가 미국보다 높은 축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